고가 법인차 높은 등록 비율의 슈퍼카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고액 채납자들의 고급 외제 슈퍼카 대부분 법인차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1억5000만원 이상 수입차 중 80%가 법인차로 등록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포르쉐,람보르기니,페라리와 같은 슈퍼카의 판매량에서도 법인 명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람보르기니 국내 판매량의 85%가 법인차로 등록되었고, 롤스로이스 역시 91%가 법인차로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의전차 위주의 브랜드 뿐만 아니라 스포츠성이 강한 브랜드의 법인차 등록 빈도가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왜 할까요?
법인차로 등록되는 자동차는 주로 의전 또는 회사 업무,영업에 주로 이용되는 차량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경비를 전액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제 혜택을 이용해 사주와 일가등이 법인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연두색 번호판 도입되었습니다. ^^
기존 법인차량은 연두색으로 교체를 해야하나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 법인차량은 신규 번호판 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이전 법인차량의 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신규법인차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법인차량도 교체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반응이 많아 추후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법인차량은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신규 법인차량에 부착할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통해 세제혜택 악용을 근절하는 취지는 좋으나 제도 도입 이전 교체가 필요없는 고가 법인차량의 증가로 인해 부착이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형평성있는 공정한 자동차 등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에 도입되는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